법무법인 신홍

Shin Hong LAW FIRM LAWYER

업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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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 형사 ] 회사직원 강제추행 감형 사례
    ○ 제목 : 직원 강제추행 감형 사례 ​ ​ ○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결과 동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기소 처분을 방지하고자 …
    2023-08-02
  • [ 민사 ] 부당이득금(투자금)반환 승소사례
    ○ 제목 : 부당이득금(투자금)반환 승소사례 ​ ​ ○ 사건내용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업무산으로 인한 투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였으나, 투자금 지급이라는 전제사실부터 부당함을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. …
    2023-07-25
  • [ 민사 ] 대기업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
    ○ 제목 :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​ ​ ○ 사건내용 의뢰인(채권자)은 2009. 대형마트 내 소재한 사진관 점포를 임차한 이래 채무자에게 위 사진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왔습니다. ​ 당…
    2023-06-20
  • [ 민사 ] 구매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사례
    ○ 제목 : 구매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​ ○ 사건내용 코로나 19 가 시작되면서 마스크 생산업에 뛰어든 의뢰인은 고가의 마스크 제조설비 …
    2023-03-13
  • [ 민사 ] 건물인도 사건 승소사례
     ○ 제목 : 건물인도 사건 ​ ○ 사건내용 이 사건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관계를 더이상 갱신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을…
    2023-02-27
  • [ 민사 ] 반소 권리금 청구 승소사례
     ○ 제목 : 반소 권리금 청구 승소사례 ○ 사건내용 의뢰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오던 임차인으로, 바뀐 건물 소유주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밝히며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. 이때 임…
    2023-02-06
  • [ 민사 ]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
    ○ 제목 :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​ ​ ○ 사건내용 해당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, 각 가해 아동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 피해 아동은 같은 반 학우였던 가해…
    2023-02-06
  • [ 민사 ] 성남 어린이집 사건(손해배상 청구 소송) 승소사례
    ○ 제목 : 성남 어린이집 사건(손해배상 청구 소송) 승소사례 ​ ○ 사건내용 당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던 사안입니다. 요약하면 ”가해 아동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가해 학생의 부…
    2022-07-21
  • [ 형사 ] 병원 사망사건 선고유예
    ○ 사건내용 의료사건과 관련한 분쟁은 다른 법적 분쟁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소송이 되곤 합니다. 해당 사건에 있어서도 의료진은 사망자에 대하여 크게 애도하며 사건 진행을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상담을…
    2022-06-03
  • [ 형사 ] 8명의 공무원 및 금융기관직원의 뇌물사건 승소사례
    ○ 사건내용 공무원은 높은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직이므로 , 선거법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비법률가의 입장에서 “ 이런 것도 범죄가 되는 건가 ?”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일반적…
    2022-05-25
  • [ 형사 ] 보험사기 고소 보완수사 결정 승소사례
    ○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는데, 비슷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1,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. 이에 법무법인 신홍은…
    2021-10-20
  • [ 부동산 ] 허위 갱신거절 가압류 원고 전부승소 승소사례
    ○ 사건내용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이사를 하였으나, 실제로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않고 제 삼자인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였습니다. 이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허위 갱신거절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하…
    2021-10-20
  • [ 형사 ] 체포 구속된 피의자 석방 결정 승소사례
    ○ 사건내용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수회 절도를 반복하여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나 2차례 법무법인 신홍의 변호를 통해 영장기각되어 즉시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나 또다시 재범을 하여 긴급체포 된 후 3번째 구속영장 청구받았고, …
    2021-10-20
  • [ 민사 ] 가맹금반환 청구의 소 승소사례
    ○ 사건내용 창업준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문제되어 가맹금 1,000만 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을 거절하였고, 재판을 통해 의뢰인이 가맹금 및 연 12% 지연손해금까지 받도록 승소한 사례입니다. ​ ​ …
    2021-10-20
  • [ 민사 ]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
    [단독]통학버스 내 방치된 아동 뇌손상…法 "확인 안한 교사 책임" "피고, 보험회사에 9억 7000여만원 지급" 김태현 기자 (taehyun13@ajunews.com) | 입력 …
    2021-08-26